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법 제97조 정비조직인증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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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98조 정비조직인증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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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0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항공안전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정비등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