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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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 육상 항공기의 경우: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 수상 항공기의 경우: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④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종류

    가. 비행기 분야. 다만, 비행기에 대한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로 제한한다.

나. 헬리콥터 분야. 다만, 헬리콥터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헬리콥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로 제한한다.

  2. 경량항공기의 종류

    가. 경량비행기 분야: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패러슈트

    나. 경량헬리콥터 분야: 경량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정비분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체(機體) 관련 분야

  2. 왕복발동기 관련 분야

  3. 터빈발동기 관련 분야

  4. 프로펠러 관련 분야

  5. 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